정관

學校法人 韓國그리스도의敎會學園


학교법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학원 정관


1 장 총 칙


1(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그리스도의 교회 정신과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인류구원, 복리증진 및 문화 창달을 위하여 유아교육, 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2(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학원(이하 법인”)이라 한다.

3(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설치 경영한다.

1. 그리스도대학교

2. 등촌중학교

3. 화곡유치원

4(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산 204번지에 둔다.

5(정관의 변경) 이 법인 정관의 변경은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관이 정하는 학교법인 및 학교의 사무기구와 정원에 관련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확정하고, 이를 관할청에 보고 하여야 한다.


2 장 자산과 회계 

   

1 절 자 산

6(자산의 구분)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 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기본재산은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7(재산의 관리) 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8(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 및 수익사업의 수입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2 절 회 계

9(회계의 구분) 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당해 학교의 장이 집행하고 법인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한다.

10(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써 정한 이외의 의무 부담 또는 권리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1(세계 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 잉여금은 차 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 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2(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년도는 3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12조의2(?결산보고 및 공시)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의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이전까지,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고, 학교 홈페이지에 1년간 공시하여야 한다.


3 절 예산결산 자문위원회

13조 내지 제17(삭제)

18조 내지 제21(삭제)


3 장 기 관


1 절 임 원


22(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 8(이사장 1인을 포함한다)

2. 감사 : 2

3. 삭제

22조의2(상근임원) 221항의 임원중 상근하는 임원으로 이사장 및 이사 중 1인을 둘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근하는 임원의 보수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23(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사 : 4

2. 감사 : 2, 다만 감사는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이사 4, 감사 2년으로 한다.

24(임원의 선임방법)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 한다.

임기 전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로 한다..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 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24조의2(개방이사의 자격) 이 법인의 개방이사는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교회 성도 중 침례를 받고 본 법인의 설립목적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

삭제

삭제

삭제

삭제

24조의3(개방이사의 정수) 이 법인의 개방이사의 수는 2인으로 한다.

24조의4(개방이사의 선임) 이사장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재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개월전)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개방이사 선임대상자를 추천 요청하여야 한다.

이사장은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할 때 제24조의2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이사장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

24조의5(추천위원회) 추천위원회는 그리스도대학교 대학평의원회에 둔다.

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9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3

2.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2

3.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4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25(임원선임의 제한) 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액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출연한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미만을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로 할 수 있다.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사 정수의 3분의 1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한 자를 선임한다.

5항의 감사 추천 등에 대하여는 제24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감사 중 1인은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라야 한다. (, 대학 입학정원이 500명이 될 때까지 유보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

2. 사립학교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자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자

26(이사장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취임한다.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삭제)

27(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 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28(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29(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 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30(임원의 겸직 금지) 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감사는 이사장?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 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2 절 이 사 회


31(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7. 수익사업 등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32(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이사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3(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학교의 장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 계되는 사항

34(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자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이사에 대한 통지는 법인에 신고 된 주소 및 연락처에 우편으로 하되, 텔렉스 또는 팩시밀리로도 할 수 있다.

34조의 2(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이사회는 회의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3개월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2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여부 및 공개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35(이사회 소집의 특례)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소집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 소집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반수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2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의 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절 대학평의원회


35조의2(대학평의원회 설치) 대학에는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35조의3(대학평의회의 구성) 평의원회는 교원, 직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인정된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11인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대표 5

2. 직원대표 3

3. 학생대표 1

4. 동문대표 1

5.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1

평의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각 구성단위 중 어느 한 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35조의4(평의원의 위촉) 평의원은 다음 각 호의 구성단위에서 추천한 자를 총장이 위촉한다.

1. 교원을 대표한은 평의원은 교수회의에서 추천한 자(각 학부별 1)

2. 직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직원협의회에서 추천한 자

3.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총학생회에서 추천한 자

4. 동문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총동문회에서 추천한 자

5.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는 외부인사 중에서 총장이 추천한 자

35조의5(평의원회 의장 등)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35조의6(평의원의 임기)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학생평의원의 임기는 1,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35조의7(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각각 자문에 한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기타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35조의8(운영규정) 평의원회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4절 인재양성위원회


35조의9(인재양성위원회 설치) 본 대학교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인재양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35조의10(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대학설립목적의 이해관계자 5(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며, 그 위원의 위촉과 위원장의 임면은 이사장이 행한다.

35조의11(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35조의12(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

1. 그리스도의 교회에 적합한 인재 발굴

2. 그리스도의 교회 지도자 육성 방안 마련

3. 해외선교사 육성 방안 마련

4. 설립목적달성을 위한 정관제35조의13의 특별장학생 선발

5. 위원회의 제반 업무는 교목실이 주관한다.

35조의13(특별장학생) 본 대학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선발된 특별장학생을 대학의 학부와 대학원에 둔다.

특별장학생의 수는 신학부 및 신학대학원 편재정원의 30% 이내로 하며, 특별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 할 수 있다.


4 장 수 익 사 업


36(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 경영하는 학교의 운영과 선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농경업

2. 축산업

3. 임대업

36조의2(수탁사업의 운영)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육?연구?복지?실습 등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법인 등으로부터 사회복지시설 및 보육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수탁 받아 운영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보육시설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37(수익사업의 명칭) 36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치한 사업체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

1. 화곡빌딩 등

2. 파주농장

38(수익사업체의 주소) 수익 사업체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산 204번지와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방축리 58번지에 둔다.

39(관리인) 37조에 규정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둔다.

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 복무, 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삭제


5 장 해 산


40(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41(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에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부장관에 대한 청산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재단 법인 그리스도의 교회 유지 재단이 경영하는 교육기관에 귀속된다.

42(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할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하되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장 교 직 원


1 절 교 원


1 관 임 면


43(임면)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대학교의 장에 대하여 그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학교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중학교의 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중학교 이하의 학교의 경우 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학교의 장 이외의 대학교의 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이사장이 임면 한다. (, 계약조건은 정관운영시행세칙으로 정한다.)

1. 근무기간

. 교수 : 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 부교수, 조교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 강의전담교수, 겸임교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2. 급 여

정관 제49조로 정하는 연봉액

3. 근무조건

교수시간 및 소속 학과 등에 관한 사항

4. 업적 및 성과

연구실적?논문지도?진로상담 및 학생지도 등에 관한 사항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근무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4항의 계약조건을 본인의 동의와 학교의 장의 제청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조교는 그 근무기간은 1년으로 하여 임용한다.

대학교의 교목실장, 대외협력실장, 평가관리실장, 대학원장 등의 보직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보하며 기타 교직원 보직은 이사장의 동의로 총장이 보한다.

1항 내지 제4항 이외의 교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면권자가 교원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임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한다.

교원(학교의 장을 포함한다)의 정년은 65세로 하며(중학교는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하며, 유치원은 따로 정한다.) 그 정년에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퇴임한다.

교원을 신규 채용함에 있어서 특정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모집단위별 채용인원의 3분의2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원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평가제를 실시하며, 그 평가는 승진. 재임용 등에 반영한다. 이에 필요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교직원의 급여를 연봉제로하고 직무의 능력과 난이도를 연봉제에 반영한다. 이에 필요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43조의2(중학교의 기간제 교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원자격증을 가진 자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1. 교원이 제44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 피한 때

2.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또는 휴가 등으로 1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3. 파면?해임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교원이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후임자의 보충 발령을 하지 못하게 된 때

4.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교원이 필요한 때

기간제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된다.

중등학교 이하의 기간제 교원을 임용하는 경우 임면권자는 그 권한을 소속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학교장이 임면할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2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3조의3(전형결과 공개) 교원 공개전형에 응시한 자가 전형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 채용자가 확정된 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1항의 정보공개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조 내지 제17조를 준용한다.

43조의4(교원의 명예퇴직수당) 교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1년 이전에 명예퇴직을 신청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범위, 지급액 및 지급절차는 교육공무원법 제36조 및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을 준용한다.(중학교 이하의 경우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수당규정을 준용한다.)

43조의5(특별승진) 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정관 제4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 할 때에는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

43조의6(중학교 이하의 퇴직교원 기간제 교원 임용) 삭제


2 관 신 분 보 장


44(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1호 내지 제4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7호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중등학교 이하는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장기간의 휴양을 요할 때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 지변 또는 전시, 사변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 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하게 된 때

6. 국제기구, 외국기관 또는 재외 국민교육기관에 고용된 때

7. 자녀(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8. 관할청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9. 사고 또는 질병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10. 배우자가 해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1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45(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중학교 이하는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한다.)

1. 44조 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2. 44조 제2호 및 제4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종료 될 때까지로 한다.

3. 4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4. 44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위취득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할 수 있다.

5. 44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44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여교원의 경우 임용권자는 2년의 범위 안에서 그 휴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7. 44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8. 44조 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3년을 초과할 수 없다.

9. 44조 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0. 44조 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가간은 그 전임기간으로 한다.

46(휴직교원의 신분) 휴직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44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47(휴직교원의 처우) 4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7할을 지급하며,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44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5할을 지급할 수 있다.

44조 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삭제)

48(직위해제 및 해임)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임면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1항 또는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임명권자가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의 대기를 명한다.

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면권자는 능력 회 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항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항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면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

49(보수) 교원의 보수는 연봉제로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난이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중학교 이하는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50(의사에 반한 휴직, 면직 등의 금지) 교원은 형의 선고 또는 사립학교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 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교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50조의2(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50조의3(교수 연구년) 연구년 중의 교원의 수는 전임교원의 15분의 1 이내로 하고 휴직 등 학교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교원을 포함한 경우에는 전임 교원 총수의 10분의 1 이내로 제한한다. 다만 학부의 전임 교원이 5인 미만인 경우 한 학기의 연구년이 겹치는 경우에는 연구년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연구년은 6개월에서 1년으로 하며 재직기간 중 총2,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연구년 신청자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연구년이 종료된 교원은 1개월 이내에 임명권자에게 그 복귀를 신고한다.

50조의4(교원 파견 및 교환) 교원의 파견 및 교환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임면권자에게 보고한다.

파견 및 교환 교원은 그 직무를 마친 후 1개월 이내에 그 복귀를 임명권자에게 보고한다.


3 관 교원인사위원회


51(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교원 (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임면 등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52(인사위원회의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임면에 관한 사항

2. 중학교의 경우 교원의 보직과 연수 및 포상대상자의 추천에 관한 사항

3.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인사 위원회가 제43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 임용기간 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연구 실적 및 전문 영역의 학회 활동

2. 학생의 교수 연구 및 생활 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53(인사위원회 조직) 인사위원회는 학교별로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5인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54(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직무)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대학교의 경우에는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

인사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